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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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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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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 기간 3년+갱신 기간 3년+추가 갱신 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어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등록된 신차 10대 중 4대 이상이 친환경차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승용 신차등록 가운데 11.5%에 불과했던 친환경차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2025년) 43.1%까지 늘었다.26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 비율은 88.5%에서 56.9%로 떨어졌다. 특히 경유차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디젤차는 한때 국내 시장의 주력 세그먼트였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배출가스 규제 강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친환경차 중에서는 전기차(EV)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신차등록 증가폭으로 보면 전기차가 선두에 섰지만, 등록대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이브리드(HEV)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아 쏘렌토 (사진=기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친환경 신차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기아 '쏘렌토'가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전체 1위에 올랐고,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EV3'가 가장 높은 인기를 얻었다.브랜드별로 보면 국산차 부문에서는 기아가 친환경 신차등록 1위를 기록했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전기차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현대차 '넥쏘'가 사실상 유일한 시판 모델로, 올해 9월까지 약 4천 대가 새로 등록됐다.친환경차 신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제 도로 위 차량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전체 운행 승용차 중 3.8%에 불과했던 친환경차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2.1%까지 높아졌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진정한 친환경차로서 시장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다만 내연기관 차량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발전과 소비자 선택 다양성을 고려하면, 내연기관과 친환경차의 공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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