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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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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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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부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수처는) 내란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기관"이라며 "저는 내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오 처장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을 비판하며 "공수처장의 의지가 도대체 없다", "사퇴할 용의가 있나"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이날 국감에선 여야 모두가 '공수처 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공수처에 대한 비판 양상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국민의힘이 '휴게실 안마의자 설치' 등 예산 방만운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 폐지론'을 제기했다면, 민주당은 '오동운 사퇴론'을 언급하는 등 부처를 압박하면서도 오히려 '공수처 확대론'을 시사한 것.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재해·유병호 등 윤 정부 당시 임명된 공직자들의 수사를 언급하며 "11월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공수처의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 부진을 꼬집으며 "혹시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 아닌가"라고 압박했지만, 오 처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아주 제한된 인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해명하자 이 같은 '조건부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오동운 사퇴론'을 꺼낸 박지원 의원도 "사퇴하라"고 거듭 오 처장을 압박하면서도 "공수처 정상화는 공수처장의 사퇴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오 처장의 사퇴가 공수처 정상화의 길"이라는 등 '공수처 정상화[우먼센스] 지난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상 발언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며 26조 8,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청산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김치프리미엄(김프)이 치솟았다. 김프는 '한국 프리미엄'을 뜻하며, 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약 2주가 지났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5~7% 김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해외 가격보다 5%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떨어지지 않는 김프의 배경으로 범죄조직의 환세탁 경로 차단이 지목되고 있다.테더, 디지털 달러로 환치기의 핵심 도구테더는 '디지털 달러'로 불린다. 은행 송금보다 간편하게 디지털로 달러를 전송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마카오와 홍콩의 유흥·도박 산업에서 테더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마카오 환전상들은 테더를 받아 홍콩 달러로 바꿔준다.마카오 환전업자 A 씨는 "마카오 카지노를 드나드는 VIP들은 테더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홍콩 달러를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테더는 추적이 어렵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김프가 높게 형성되면서 마카오 환전상들은 홍콩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과거에는 한국 환전상이 원화로 테더를 산 뒤 중국 현지 업자에게 홍콩 달러로 바꿔 한국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붙여 파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7%나 더 비싸게 테더를 사서 홍콩 달러를 바꾸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인들이 쓰고 남은 홍콩 달러를 모아서 다른 한국인에게 파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환세탁'이 김프 해소의 숨은 통로?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김프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어김없이 해소되곤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표현해왔다.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테더를 한국에 들여와 차익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다 보면 김프가 정상화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큰 규모로 테더를 한국에 들여와 원화로 바꾸는 주체가 다름 아닌 환치기 조직과 범죄자금 세탁 네트워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텔레그램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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