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문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헌법을 몰라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으로 국가가 아닌 국민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다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헌법을 새로 썼다. 이 헌법으로 우리는 국가를 통제해 왔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만든 헌법이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려면 헌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 출신 헌법학자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헌법을 읽는다. [편집자주]0으로 수렴하는 기사의 부가가치인터넷이 없던 시절 특파원은 현지 신문과 방송을 번역해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만으로도 충분히 기사가 됐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편화하고 유튜브가 미디어의 주류가 되면서, 현지 언론을 전하는 특파원 보도는 부가가치 없는 상품이 됐다. 뉴욕타임스 같은 외국 신문을 독자가 직접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뉴욕타임스의 2025년 구독자 가운데 94.85%는 디지털 전용 구독자다. 전체 1166만명 가운데 1106만명이다. 참고로 구독(購讀)이란 돈을 내고 읽는다는 뜻이어서 유료 구독은 겹말이다. 이는 구독자가 아닌 사람을 구독자로 부르는 한국 언론이 만든 말이다. 더는 부가가치가 없는 기사가 외신만은 아니다. 과거에는 기상청에서 공짜로 받아온 내일 날씨도 부가가치가 있었고, 3개 면에 걸쳐 싣던 증권시세표도 부가가치가 있었다. 신문을 사지 않은 독자는 오후에 내리는 비를 맞아야 했고, 투자자는 버스를 타고 증권사 객장에 나가야 했다.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기사라고 해도 그 가치는 아주 낮아졌다. 가령 이재명이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했다는 개표 결과 기사는 수천수만 개에 이르러, 부가가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인터넷 등장으로 미디어에 진입하는 장벽이 사라지고 시장이 세계 규모가 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도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다. 윤전기가 신문 호외를 찍어내고 있다. /중앙일보 언론 권력의 원천은 내용 아닌 형식과거 신문과 방송이 가진 권력의 원천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었다. 윤전기와 송출기와 같은 발행 수단이 권력의 토대였다.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도 이를 반영한 조항이다. 신문사가 되려면 윤전기가 있어야 했고, 윤전기가 있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메디케이드 삭감 등 최신 제안의 법안 통과를 위해 28일주말 야간 회의를 개최했다. 2025.06.29. [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상원이 역사상 유례가 드문 주말의 토요일 야간 회의를 28일(현지시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이민추방 가속화 기금, 정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한 의안 패키지 통과를 마감시한 안에 마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 라인은 7월 4일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 상하원에서 다수인 점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정책 상으로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쳐 있다. 공화당 의원들 전부가 트럼프의 의료복지 (메디케이드) 삭감,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무려 3.8조 달러의 정부 비용 절감을 위해 기타 정책의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는 것에도 전원이 찬성하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소집을 앞두고 백악관은 정부 정책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강력한 지지와 통과"를 보장해 줄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8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버지니아주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다.상원 공화당원내 대표인 존 ㅤㅅㅠㄴ의원( 사우스 다코타주)도 "이제는 입법부가 피니시 라인(완주선)을 넘을 때가 되었다" 며 통과를 독려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측근의 고문직에서 물러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이 날 늦게 " 이번 예산안 패키지는 완전히 미친, 파괴적인 법안이다"라며 맹공격했다. "최근 상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의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기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정책적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질타했다. 940쪽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은 전날인 27일 자정께에야 발표되었고 상원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주말 밤샘 토론과 수없이 많은 수정 보완을 거쳐야만 한다. 상원에서 며칠 내에 급속히 통과하더라도, 이 법안은 다시 하원에 넘겨져 최종 표결을 통과해야만 백악관으로 다시 송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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