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또 재해 예방과 이재민 구호,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해서는 고향기부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신속히 기부금이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 6일(현지시간)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연못. 2024.09.0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이데라바드 AFP=뉴스1)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가전 폐기물 최저 처리비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도 가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동참했다.1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의 하벨스와 볼타스 등 4개사는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전자제품 제조사가 재활용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최저 가격 규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가입 단체인 인도 가전제품제조업협회(CEA)가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전자 폐기물 발생국이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전자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됐고, 그마저도 최소 80%는 비공식 고철 거래업체에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비공식 업체들은 노천에서 태우거나 산성 용액으로 재료를 녹이는 등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는 처리 비용이 낮아서라는 게 인도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인도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전제품 재활용 시 ㎏당 최소 22루피(약 369원), 스마트폰 재활용 시 ㎏당 최소 34루피(571원)를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가전 사업이 주력인 존슨콘트롤즈-히타치는 지난해 ㎏당 6루피(101원)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불한 것을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최소비용을 낸다고 가정하면 16루피(268원)를 더 내야 한다.소송에 나선 4개 업체는 뉴델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기업의 희생으로 재활용 업체에 재정적 이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환경법에 따른 정부 권한을 넘어서며, 전자제품 기업의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삼성전자·LG전자가 회원사인 CEA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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