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로고[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시행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단말기 유통 시장 전망을 두고 우려와 기대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단말기 및 통신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후속조치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간 정보격차 문제를 바로 잡을 후속 시행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탓이다.업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비용 부담이 걱정이다. 유통망은 대리점·판매점 등 채널별 지원금 차별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잘 아는’ 소비자는 웃는다…무한 유치경쟁 재개오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안 핵심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는 것이다.현재 유통망(대리점·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다.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유통망에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했다.이러한 추가지원금 상한선은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돼 있었다. 방통위에서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불법보조금’으로 보고,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가해왔다.이제 그 상한이 풀리게 되면서 유통망에서는 제한 없이 추가지원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던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유지된다.이에 따라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더 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혜택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매장의 정보를 잘 알 고 있는 소비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각사 로고[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시행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단말기 유통 시장 전망을 두고 우려와 기대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단말기 및 통신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후속조치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간 정보격차 문제를 바로 잡을 후속 시행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탓이다.업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비용 부담이 걱정이다. 유통망은 대리점·판매점 등 채널별 지원금 차별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잘 아는’ 소비자는 웃는다…무한 유치경쟁 재개오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안 핵심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다는 것이다.현재 유통망(대리점·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다.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유통망에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했다.이러한 추가지원금 상한선은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의 15%로 한정돼 있었다. 방통위에서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불법보조금’으로 보고,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가해왔다.이제 그 상한이 풀리게 되면서 유통망에서는 제한 없이 추가지원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던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유지된다.이에 따라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더 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과 추가지원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혜택 폭은 더 넓어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