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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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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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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대행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한국 사회에서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에 가깝다. 정책도 도시 기준을 변형한 수준에 그치고, 농촌 고유의 공동체 문화와 정서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곤 한다. 그러나 영화 속 농촌의 모습은 다르다. 스크린에서 농촌은 잃어버린 감성과 기억이 살아 있는 ‘문화적 보물창고’로서 역할한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농촌의 가치를 영화 장면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자 ‘영화 속 농촌’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작품은 2013년 개봉해 관객 900만명을 불러온 흥행 영화 ‘관상’, 촬영지는 경기 양평 설매재다.설매재는 ‘눈이 많이 내려도 매화가 피어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다. 영화 ‘관상’에서는 연홍이 초야에 숨어 지내는 김내경을 찾아가는 장소로 등장한다. 아스라한 고갯길에 자리한 탓일까.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있는 설매재는 관상을 비롯해 수많은 사극의 배경이 되어왔다. 관상을 비롯해 영화 ‘왕의 남자’, 드라마 ‘왕과 나’ ‘주몽’ ‘최강칠우’ 등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됐다. 운명과 선택의 갈림길, 관상 경기 양평 설매재의 ‘내경의 집’에서 팽헌(조정석)의 모습을 담은 영화 스틸컷. 네이버 영화 관상은 조선 초기 권력 다툼 속에서 인간의 운명과 선택을 그린 사극이다. 이야기는 노년의 한명회(우상전)로 시작된다. 권력을 쥐고 장수했지만, 그는 곧 목이 잘려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린다. 그 불안의 근원에는 과거 만난 관상가 김내경(송강호)이 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성품과 운명을 읽는 내경은 본래 평범하게 살고자 했으나, 동생 팽헌(조정석)과 연홍(김혜수)을 만나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김종서(백윤식)의 신임을 얻어 세자를 지키는 임무를 맡지만, 수양대군(이정재)의 야망을 막을 수는 없다. 내경은 끝내 가족을 잃고 한명회에겐 “목이 잘려 죽을 상”이라 예언한다. 훗날 역사에서 한명회는 사후 파묘돼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는다. 관상은 얼굴에 드리운 ‘상’이 운명을 정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선택이 그 길을 만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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