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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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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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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수사팀 "검찰 지휘부, 항소장 제출 직전 ‘항소 금지’ 지시”한동훈 "검찰 항소 방해시 직권남용·직무유기 책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유동규, 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쟁점과 양형 부당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내부 결재 절차와 대검 보고까지 완료했으나 지난 7일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공식 지시 없이 기다리게 한 뒤, 자정 직전에 '항소 금지'라는 지시를 내려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수사팀 "검찰 지휘부, 항소장 제출 직전 ‘항소 금지’ 지시”한동훈 "검찰 항소 방해시 직권남용·직무유기 책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유동규, 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쟁점과 양형 부당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내부 결재 절차와 대검 보고까지 완료했으나 지난 7일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공식 지시 없이 기다리게 한 뒤, 자정 직전에 '항소 금지'라는 지시를 내려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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