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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전북자치도가 지난달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혀졌다.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질병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소방공무원의 육아 유직자 결원 등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아 중앙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자치도 소방청은 지난 2023년 3월 전북 김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시 발생하는 소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시에 결원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진압활동이 이뤄지도록 지난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도 소방조직 관리지침'을 시달했다.하지만 전북소방본부의 별도 정원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육아휴직, 질병, 병역 등의 휴직자가 매년 58명 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전북소방본부의 휴직자는 지난 2022년의 경우 육아 26명에 질병 3명 등 43명이었다.또 2023년에는 질병과 병역 등에 의한 휴직자가 늘며 총 56명에 달했고 작년에는 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현장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뤄지도록 육아나 질병 등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정원 관리와 채용 등 인력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전북자치도는 또 소방공무원 정원과 현원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운용해오다 행안부의 개선■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경선판이 흔들렸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앵커] 예상했던 경선 구도에서 2명이 빠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2명이 빠졌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흥행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서용주] 흥행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경선을 보면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먹을 게 없는 잔치를 소문내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나름대로 흥행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겠으나. [앵커] 그래도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꼽히던 분들이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의 상황에서 중도로 전환할 만큼의 당 지도부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게 없이 계속해서 친윤과 윤심팔이를 하는 와중에 국민의 경선이거든요, 주축은. 김문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홍준표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행위로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안 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중도 확장을 얘기할까요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는 두 분이 빠졌을 때 흥행의 적신호보다는 저는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청신호다. 차별화가 되는 것들은 내란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파 중에서 탄핵의 찬성파들은 따지고 보면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전 대표 세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표 분산을 2명이 빠짐으로써 탄핵 찬성은 오롯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남았고요. 나머지는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지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그 구도하고 똑같습니다. 3:1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막는 나머지 친윤 그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어떤 흥행보다는 지난 당권 레이스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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