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점' 안규백-대통령실 엇박자…李는 '한미동맹 기반 환수' 공약위기인가 기회인가…트럼프의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경론이 핵심 변수美 군함 건조부터 보수까지, 경쟁력 우위 조선업 내세워 '패키지 딜' 뚫는다3월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관세협상 데드라인(8월1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안보를 망라한 '패키지 딜' 협상 전략을 공개했다. 과연 한미 간 굵직한 안보협력 과제도 협상카드로사용될지 촉각이곤두세워지는 부분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전작권 전환 문제다. 전작권에 대해 "패키지 딜과 연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일축에도 이어지는 정부 내 엇박자에논쟁은 되레 화력이 붙었다.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과 '주한미군 감축' 기류를 내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줄다리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전작권 문제는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은 20년째 이어진 숙원사업이다. 한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합참의장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2007년 전환 시기를 5년 후인 2012년으로 정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2010년)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2014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의 '어느 시기까지 전환'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변경하도록 양국이 합의하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반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양국은 매해 연합훈련을 통한 평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전작권 전환 카드,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될까외교가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작권 논의에 속도가 붙'전작권 전환 시점' 안규백-대통령실 엇박자…李는 '한미동맹 기반 환수' 공약위기인가 기회인가…트럼프의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경론이 핵심 변수美 군함 건조부터 보수까지, 경쟁력 우위 조선업 내세워 '패키지 딜' 뚫는다3월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관세협상 데드라인(8월1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안보를 망라한 '패키지 딜' 협상 전략을 공개했다. 과연 한미 간 굵직한 안보협력 과제도 협상카드로사용될지 촉각이곤두세워지는 부분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전작권 전환 문제다. 전작권에 대해 "패키지 딜과 연계 사안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일축에도 이어지는 정부 내 엇박자에논쟁은 되레 화력이 붙었다.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과 '주한미군 감축' 기류를 내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줄다리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전작권 문제는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실은 20년째 이어진 숙원사업이다. 한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합참의장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2007년 전환 시기를 5년 후인 2012년으로 정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2010년)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2014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의 '어느 시기까지 전환'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변경하도록 양국이 합의하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반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양국은 매해 연합훈련을 통한 평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전작권 전환 카드,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될까외교가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작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류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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