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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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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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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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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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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양주매입 트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3개 시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인천시 자치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시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양주매입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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