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18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18일 발간한 ‘2025 통일문제 이해’에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도표가 수록돼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8일 통일교육의 기본교재인 ‘2025 통일문제 이해’ 등을 발간했다. 교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 등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담겼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날 2025년도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다. 기본교재는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통일문제 이해’의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는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간략히 실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1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별도로 분류해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 통일’을 표방한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6·3 대선 결과에 따라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해당 독트린을 계승하지 않고, 통일·대북정책을 새로 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문제 관련 개론서로서, 직전 연도까지의 통일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제작돼왔다”라고 밝혔다.올해 ‘통일문제 이해’에는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이 보다 강조됐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감안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건전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미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올해판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교류와 대화를 필두고 다양한 현안에 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간의 전[앵커]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종료시점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했습니다.여야 모두 피해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정된 분위기인데요.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추가 보완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최지수 기자입니다.[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의 정부 대책만으론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지금의 LH가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서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지원책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또 여럿 있어요.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거든요.]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이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입니다.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앞서 야당은 피해자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정부·여당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습니다.야권 대표주자인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측은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해 전세사기 대책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공약으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사기 피해자들 역시 필요시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다음 달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피해자들은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보증금이 집값의 7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1번만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BS Biz 최지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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