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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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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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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사실로 꼽았다. 유엔 산하 ‘세계의 법정’인 국제사 [서울=뉴시스]가자지구에서 굶주려 뼈만 앙상한 어린이 모습. (NGO 제공, 알자지라에서 재인용) 2025.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급하는 식량을 제한하면서 가자 주민들 3명 중 1명이 며칠씩 굶주리는 등 기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쟁 전 건강했던 17살 아테프 아부 카테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팔레스타인 북부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그의 아버지 아이드 아부 카테르(48)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부 카테르는 가자시티의 한 천막에서 아내, 다섯 자녀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전쟁으로 우리는 수입을 잃었다. 음식은 너무 비싸 살 수가 없다. 아무 것도 없다”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지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가자 지구 병원 의사들이 밝히고 있다. 가자 남부 나세르 병원의 아흐메드 알파라 소아과장은 “지금 가자에는 굶주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도 그렇다. 나도 가족에게 줄 밀가루를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주민 3분의 1이 며칠씩 굶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번 주 가자 “주민의 3분의 1이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기아 위기가 “놀라울 정도의 절망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알파라 박사는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걷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질병이 없던 건강한 아이들이었으나 오래 동안 굶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했다. 생후 11개월 된 시와르 바르박이라는 여아의 체중이 정상이라면 체중이 9kg이어야 하지만 지금 4kg밖에 안된다고 했다. 가자 전쟁이 21개월째 계속되면서 식량과 물 부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한 민간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자 보건부는 이달에만 40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숨졌으며 그중 16명이 어린이라고 밝혔다. 전쟁 시작 이래 굶주려 숨진 사람이 111명이며 81명이 어린이라고 덧붙였다. 눈이 퀭하고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아이들의 모습은 불과 몇 km 떨어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풍요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가자 지구 해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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