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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데이터 저작권 정산모델·소송 보증 보험' 등 제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마포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했더니 가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AI 기업이 데이터를 먼저 사용한 뒤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음악 저작권식 정산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사람이 책을 사서 공부하듯, AI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나 스타트업이 저작권 소송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보증 보험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 (최홍섭 마음AI 대표)AI가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원유' 같은 산업 핵심 재료인 데이터 활용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AI·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마포구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전달했다.특히 풍부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경직된 법규와 모호한 가이드라인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민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비식별정보 활용이 가능해 AI 기업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예컨대 미 의료정보보호법(HIPA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등 18가지 항목만 제거하면 비식별 정보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추세다. 최근 일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유연화와 저작권법 개정으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장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반면 한국 AI 기업들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정보 과잉보호와 데이터 유통 저해, 형사처벌 규정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AI 모델은 2차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김 대표는 "데이터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AI 모델을 저작권상 '2차 저작물'로 보는 관점이 업계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 인식을 해소해야 데이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구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이터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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