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거부권vs재추진" 평행선"지난해 많은 논의했는데"…답답한 시장 관계자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웅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2025.04.0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정과 업계를 중심으로 긴 시간 논의된 자본시장 주주 보호 제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야당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더 센 버전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빠르게 손봐 추진하겠다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평행선 속에서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야 하는데, 야권 정당 의석 191석만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국회 문턱까지 넘은 상법 개정안이 결국 좌초될 위기인 가운데 정부가 상법 개정안 대신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동으로 재차 밝혔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주주 충실 의무' 원칙을 담고 있진 않지만 주주 이익 침해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합병, 분할 등 상황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적 이행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다.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가장 빨리, 가장 열심히 노력하려 한다"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과 달리 상황은 녹록지 않다상법 "거부권vs재추진" 평행선"지난해 많은 논의했는데"…답답한 시장 관계자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금웅위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2025.04.0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정과 업계를 중심으로 긴 시간 논의된 자본시장 주주 보호 제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야당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더 센 버전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빠르게 손봐 추진하겠다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평행선 속에서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넘어야 하는데, 야권 정당 의석 191석만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국회 문턱까지 넘은 상법 개정안이 결국 좌초될 위기인 가운데 정부가 상법 개정안 대신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동으로 재차 밝혔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주주 충실 의무' 원칙을 담고 있진 않지만 주주 이익 침해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합병,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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