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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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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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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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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우동집에서는 이승환 법무법인 효민 대표변호사님과 부동산 법률 관련 투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Q: 최근 부동산 투자 관련 소송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요?A: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서류 위조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 A씨는 지방에 거주하며 중개사 B씨에게 전속중개계약을 맡겼어요. 그런데 B씨는 C, D, E 등 다수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A씨 몰래 B라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서류와 도장을 위조해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B씨는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A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임차인 E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반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전속 중개권을 준 것 자체가 법적 대리인 고용과 같은 효과라며, A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 위조와 다중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 중 또 다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A: 도시개발사업을 빙자한 선분양 사기가 있습니다. 한 개발업체 A는 실제로 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전 분양했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한 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고급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은 수년간 진척이 없었고, 시행법인의 경영권까지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했지만, 1년 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Q: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례도 있었나요?A: 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거나,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날 두 명의 임차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임차인이 선순위였다는 사실을 두 번째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시 제대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가 이를 고의로 숨긴 거죠.또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도에 대한 의심을 받자 “젊지만 부모가 재력가다”, “내가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적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계약을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민·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웹페이지 캡처화면Q: 그렇다면 중개인의 자격 여부나 정식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A: 개업 공인중개사이번 주 우동집에서는 이승환 법무법인 효민 대표변호사님과 부동산 법률 관련 투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Q: 최근 부동산 투자 관련 소송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요?A: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서류 위조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 A씨는 지방에 거주하며 중개사 B씨에게 전속중개계약을 맡겼어요. 그런데 B씨는 C, D, E 등 다수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A씨 몰래 B라는 중개사가 임대인의 서류와 도장을 위조해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었고, B씨는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A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임차인 E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반환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전속 중개권을 준 것 자체가 법적 대리인 고용과 같은 효과라며, A씨에게도 5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 위조와 다중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Q: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 중 또 다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A: 도시개발사업을 빙자한 선분양 사기가 있습니다. 한 개발업체 A는 실제로 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전 분양했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한 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고급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은 수년간 진척이 없었고, 시행법인의 경영권까지 채권단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형사 고소를 했지만, 1년 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Q: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례도 있었나요?A: 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거나,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날 두 명의 임차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임차인이 선순위였다는 사실을 두 번째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시 제대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가 이를 고의로 숨긴 거죠.또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도에 대한 의심을 받자 “젊지만 부모가 재력가다”, “내가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적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계약을 유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사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민·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웹페이지 캡처화면Q: 그렇다면 중개인의 자격 여부나 정식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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