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계엄 포고령 위헌 판단[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대목을 두고 “피청구인(윤석열)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면서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전한 뒤 “그러나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 2025.1.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르면 연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낮추고 도수치료, 영양제 등 비급여 중 진료비 높은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이용자들의 의료비를 낮추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급여 보장, 입원과 통원 차등 보장…비급여, 중증과 비중증 구분해 보장새 실손보험의 급여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장을 합리화한다.급여 보장은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으로 보고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하지만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비급여 보장은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 차등화를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중증 비급여(특약1)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하고, 다만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한다. 중증 비급여의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보건당국이 대상 질환 조정 시 자동 연동하는 구조다.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과다 보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 및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지정'…진료비 합리적 가격으로 낮아진다관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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