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바도르 테
살바도르 테콜루카에 위치한 테러수용센터에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 단원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이송되고 있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차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EA를 근거로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데 대해 이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AEA는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월 AEA를 발동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13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로 즉각 추방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 판사는 이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번 법 발동이 해당 법 조항의 명백하고 일반적인 의미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EA는 군사적 침공이나 조직적인 침입 등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법인데, 현재 미국이 침공 상황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로드리게스 판사는 특정 정부 관리가 "말뿐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침공 상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가 "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다"며 포고문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만 효력이 국한된다.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구금자들을 구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추방할 수 없게 됐다.앞서 일부 연방지방법원이 AEA를 활용한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는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이 같은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국토안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상급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해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AEA 발동 직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효력 일시 중단' 조처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시 외곽 마쥐차오 인력시장에 새벽 3시쯤부터 구직자들이 몰렸다. 사진 이도성 특파원 “온종일 앉아 있어도 일을 못 구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들지 않은 일인데도요.” 지난달 30일 새벽 중국 베이징(北京)시 외곽 마쥐차오(馬駒橋)에서 만난 장광타오(33)의 말이다. 허난(河南)성 출신인 그는 인근 쪽방촌에 살면서 매일 이곳에 나와 일자리를 찾는다. 이날도 새벽 3시부터 한 인력소개 업체 앞에 앉아 우두커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뒤로 불 꺼진 업체 벽면엔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190위안(약 3만 7000원)짜리 포장 작업 인부를 구한다는 공지가 붙어있었다.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시 외곽 마쥐차오 인력시장에 위치한 인력소개 업체 앞에서 구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도성 특파원 ━ 군마 키우던 마장이 최대 규모 인력시장으로 마쥐차오는 베이징 최대 규모의 인력시장이다. 군마(軍馬)가 될 망아지를 키우던 마장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백 명의 뉴마(牛馬·’먹이’를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소와 말에 비유해 노동자를 일컫는 신조어)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주로 공장과 공사장에서 일할 인부를 뽑는다. 당일 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일당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방식이다. 길거리 한쪽에 인력소개 업체 20여 곳이 몰려 있고 그 앞으로 구직자들이 장사진을 친다. 기자가 찾은 이날도 어림잡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시 외곽 마쥐차오 인력시장에 위치한 한 인력소개업체에 붙은 구인공고. 사진 이도성 특파원 ━ 일당 4만 원인데…"일주일에 절반도 못 해"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구인 업체 관계자들이 하나둘 마쥐차오로 찾아왔다. 업종, 일당, 근로시간 등 업무 조건을 외치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면접은 즉석에서 이뤄진다. 나이와 경력 등을 묻고는 그 자리에서 인
살바도르 테
조회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