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판매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콘서트 암표 거래라며 계좌 이체만 받겠다고 밝힙니다. 돈을 이체하자 입금자 이름에 큰따옴표를 붙이지 않았다며 재입금을 요구합니다. 이후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환불받으려면 지금까지 보낸 돈 만큼 다시 이체해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은 모두 무려 3,000만 원 이상.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러니까 이체하면은 꼭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이거 꼭 환불받기 위해서 계속 이체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체를 못 받는 돈인 거죠.] '성형유'라는 이름의 농협 계좌를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0명에 달하고, 피해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중고차, 금괴 등 사기 품목도 다양한데, 최근엔 공연 티켓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 사기 피해자 : (사기 판매 글) 들어가면은 이제 오픈 채팅으로 연결돼서 오픈 채팅에서 인증해달라 하면은 이제 인증을 해주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합성 사진이에요.] 피해자들이 사기 계좌를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신규 개설에 제약이 없는 자유적금 계좌를 이용해 사기 계좌를 수시로 바꿨기 때문.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중고거래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수천, 수억 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에 한해서만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문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은행마다 또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어서 일단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개인 간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단순 사기 범죄라며 손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ㅣ홍도영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울산=뉴시스] 생성형 AI활용 이미지. (사진=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오히려 스타트업계의 혁신기술 적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스타트업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정부의 지원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로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률이다.국내 산업계에서는 이 법이 AI 산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스타트업계는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사실조사 요건의 모호함 ▲검·인증 권한의 독점 우려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이 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시스템을 '일반 AI'와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고영향 AI'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기업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AI 분야 기술 도입 등 혁신 투자를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화나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 등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단순히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AI 생성물'로 보고 일률적으로 '생성형 AI' 사용 표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산업 현장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예컨대 웹툰 제작시 AI가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화 후반작업에서 색보정 도구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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