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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 7인, 美 관세정책 진단·제언 원산지 규정 문제 미국서도 혼란 클 것 대미 무역흑자 줄이고 FTA 취지 강조“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는 예상보다 큰 수준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을 협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결정하자 통상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라고 평가했다.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참여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07~2011년·전 국회의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본부장)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25%는 예상보다 컸다. 25%는 ‘상한선’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 봐야 한다. EU는 20%이지만, 우리와 겹치는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 차이인데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초 미국이 국가별 일률관세로 갈지, 차등관세로 갈지 고민이 많았던거 같은데 이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최소 10%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평가했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엑시트(EXIT)를 확실히 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 원칙을 다 파기해버렸다”면서 “결국 국제무역에서의 큰 원칙을 다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며 “상호관세라는 것이 원산지 규정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나중에 품목별로 다 적용돼야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정부 간 협상이라며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FTA 체결 취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아직 불확실한 점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 시작으로 향후 한 2~3개월간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정부 발표를 보면 국가 안보 비상상황 관련 내용이 행정 영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통상 전문가 7인, 美 관세정책 진단·제언 원산지 규정 문제 미국서도 혼란 클 것 대미 무역흑자 줄이고 FTA 취지 강조“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는 예상보다 큰 수준입니다. 앞으로 2~3개월을 협상 골든타임으로 보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결정하자 통상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라고 평가했다.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참여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2007~2011년·전 국회의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 통상본부장)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25%는 예상보다 컸다. 25%는 ‘상한선’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 봐야 한다. EU는 20%이지만, 우리와 겹치는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 차이인데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초 미국이 국가별 일률관세로 갈지, 차등관세로 갈지 고민이 많았던거 같은데 이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최소 10%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평가했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발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엑시트(EXIT)를 확실히 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 원칙을 다 파기해버렸다”면서 “결국 국제무역에서의 큰 원칙을 다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며 “상호관세라는 것이 원산지 규정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나중에 품목별로 다 적용돼야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정부 간 협상이라며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FTA 체결 취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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