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동 방첩사 등 기관 반드시 개혁
"내란 주동 방첩사 등 기관 반드시 개혁""전작권, 한미연합 유지 전제 美와 협상""부동산 기본 방침, 공급 확대-가격 안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군 정보기관 편제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역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전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군 정보기관 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군 개편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 문민화와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본부장은 "이것을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의 주동이 됐던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진 본부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이 이미 달성됐다고 하는 한미 간 평가가 있기에 전작권 통제는 언제든 환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될 때라고 본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진 본부장은 상법 개정은 포기할 수 없는 당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법 개정 등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그것이 경제 성장에 발목 잡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만 해도 소액 주주 권리가 함부로 무시되고 기업 지배주주의 일방적 기업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된 것 아닌가"라며 "상법을 개정하면 저평가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환 공동 정책본부장 역시 "경제 성장 축은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등 세 가지"라며 "기존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제조업더불어민주당이 12일 ‘AI(인공지능) 분야 민간 투자 100조 시대’를 필두로 한 제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K-콘텐츠 및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도보수를 천명한 이재명 후보의 성장우선기조를 반영했다. 민주당이 1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화폐 발행,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도 공약에 담겼다. 다만 권력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손민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복·성장·행복‘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AI 세제 지원, 민간투자 100조… 지역화폐 확대1순위 정책은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줄곧 강조해온 ‘AI 3대 강국 도약’이다. 골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및 민간 투자 100조원 조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K-컬쳐 수출 50조원 달성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당내 경선 첫 일정으로 AI 스타트업을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다.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방산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및 방산수출기업 R&D(연구개발) 세금 감면도 공약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국민·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그동안 이 후보가 ‘경제 성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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