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020년 이어 이재명에
재판부, 2020년 이어 이재명에 또 생명줄판사 개인 판단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된다면, 국민은이 대표에게도 국정 마비 책임 물을 것8부 능선 넘었지만 정상에 오른 건 아냐 일러스트=박상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적·정치적 완승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은 두 번째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은 1964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경찰국장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유래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은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게재했는데, 설리번은 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민주주의의 숨 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숨 쉴 공간’이 구명조끼였다면, 이번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논리가 법원이 던져준 생명줄이었다.재판부는 “골프 발언을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결했다.국토부 ‘협박’ 발언도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앞서 말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또 다시 꺼낸 것이다.판사 개인의 판단에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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