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야 에어컨을 틀면 그만이지만, 실외에서 고스란히 더위를 감내해야 할 동물들이 걱정이다. 특히 그늘로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지내는 마당개들은 어쩌나.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속에 그늘, 방풍막, 단열처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동물을 밖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 하나로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동물들을 당장 구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법은 소유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땡볕에 짧은 줄에 묶인 채 헉헉대는 마당개를 발견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개가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확률이 높다. 즉 개가 열사병 등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법이 방치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을 실외, 실내에서 사육 시 각각 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야외에 오래 묶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은 영하 1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극한 날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사람의 동행이나 적절한 피난처 없이 야외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극한의 날씨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외 사육 동물의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때다.박주연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했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사안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승인' 사인을 준 것"이란 평가가 많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빠르고 기민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검찰 작심 비판 "검찰개혁 자업자득"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검찰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나쁜 짓"이라며 "범죄·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원시국가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추진한)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도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여론의 저항이 줄어든 만큼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검찰개혁 시간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히면서다. 추석 전까지 민주당·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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