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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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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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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4조→13.7조 증액 요구
트럼프, 1.4조→13.7조 증액 요구…국방 예산 내 비중 2%→20% 급증방위력개선비의 75%, 軍인건비 60% 수준…국가재정적자 10% 넘는 금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국빈 식당에서 가봉,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세네갈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9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가 현실화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폭 늘어날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2.3% 수준에서 21.2%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재정 전체로 보면 나라살림 적자가 10%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본예산안 기준)은 61조 2469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기준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대비 약 2.3%를 차지한다.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에는 11억 2100만 달러(1조 5200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2030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5% 한도 내에서 증액된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의 첫해에 한국은 1조 5192억 원(약 11억 2100만 달러)을 부담하기로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는데, 만일 이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만으로 국방예산의 21.2%가 소요된다. 국방비 5분의1 이상이 단일 항목으로 쓰이게 되는 셈이다. 연간 13조 원이 넘는 비용은 국방 예산 내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내 방위력개선비(18조 712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군의 한 해 인건비 총액(22조 8000억 원)과 비교해도 약 60% 규모에 이른다.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트럼프, 1.4조→13.7조 증액 요구…국방 예산 내 비중 2%→20% 급증방위력개선비의 75%, 軍인건비 60% 수준…국가재정적자 10% 넘는 금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국빈 식당에서 가봉,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세네갈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9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가 현실화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만약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폭 늘어날 경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2.3% 수준에서 21.2%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재정 전체로 보면 나라살림 적자가 10%가량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본예산안 기준)은 61조 2469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기준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대비 약 2.3%를 차지한다.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에는 11억 2100만 달러(1조 5200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후 2030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5% 한도 내에서 증액된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특별협정의 첫해에 한국은 1조 5192억 원(약 11억 2100만 달러)을 부담하기로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는데, 만일 이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만으로 국방예산의 21.2%가 소요된다. 국방비 5분의1 이상이 단일 항목으로 쓰이게 되는 셈이다. 연간 13조 원이 넘는 비용은 국방 예산 내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내 방위력개선비(18조 712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
트럼프, 1.4조→13.7조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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