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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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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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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에 ‘수사권 유지’與강경파 “절대 안 된다” 반발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작년 9월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준비해 왔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전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로 추진해 왔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법안이 공개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주장했다.그래픽=박상훈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안 초안에는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또 중수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9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단의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 이후, 완전 폐지론이 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하는 건 불가능”중수청에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돼 결국 검찰청이 된다’는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반면, 법무부는 보완수사 없이 경찰 등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유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피고인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검찰개혁 정부안에 ‘수사권 유지’與강경파 “절대 안 된다” 반발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작년 9월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준비해 왔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전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로 추진해 왔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법안이 공개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을 주장했다.그래픽=박상훈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안 초안에는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는 부분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또 중수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9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단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단의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 이후, 완전 폐지론이 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경찰 수사만으로 기소하는 건 불가능”중수청에 ‘수사 사법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돼 결국 검찰청이 된다’는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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