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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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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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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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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시행 안내문ⓒ고양시 제공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수입업(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 ▲생산업(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 판매) ▲위탁관리업(야생동물을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 총 4개 업종이다.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생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이다.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의 경우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허가 의무가 없는 소규모 판매자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영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법정 교육(www.wildlife-edu.kr)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영업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양시는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국유기업과 대기업 등에 주문하고 나섰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랴오닝성, 푸젠성 등은 최근 잇달아 경제 성장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구쥔 상하이시 부비서장 겸 시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협력업체에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면서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채무 상환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부비서장은 구체적 감독 대상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상하이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환경 최적화를 도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시장 신뢰를 강화해 유망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MP는 외국 기업·자본의 중국 진출 관문인 상하이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자동차 제조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에 피해를 준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도 기업환경 최적화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동부 푸젠성은 경제 성장 촉진과 동시에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공정한 경쟁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태양광, 이차전지 등 일부 업계의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경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며, 장기적인 대금 연체 관행 역시 지나친 가격 경쟁의 결과로 보고 있다. SCMP는 "대형 제조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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