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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12:39

[공감]젊은 대민 공무원들의 죽음, 이제는 막아야 한다

글쓴이 : 행복이

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개인이 자...
전통 나침반을 제작하는 윤도, 갓을 만드는 갓일, 달군 인두로 재료 표면을 지져서 그림을 그리는 낙화, 표구란 일본식 용어로 익숙한 배첩, 가구 등 목제품의 황동 금속장식을 만드는 두석, 갖가지 전통적 매듭….정부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전승을 관리하는 전통기술 종목들이다. 해당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을 심사 끝에 해당 종목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한다. 윤도장, 갓일장, 낙화장, 배첩장, 매듭장, 두석장 등이다.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들 전통기술의 공통점은 이제 맥이 끊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중성이 낮고 사회적 수요가 줄어 더 이상 기술을 전수받아 발전시킬 장인 전승자가 없어서다. 기술종목 만이 아니다. 줄타기·가곡·가사·발탈 같은 전통 공연·예술 종목도 같은 실정이다.전승 단절위기에 처하자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은 모두 25개 종목이다. 전통기술 종목에선 갓일, 나주의 샛골나이, 낙죽장,...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본거지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AI 규제 법안을 입법 중인 가운데 기업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데다 AI 석학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전역과 각국 정부의 AI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AI 모델이 인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수정안은 거대 AI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 또는 5억달러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한 피해’로 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는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철저한 안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관련 사항을 주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 법무장관은 해당 기술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면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안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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