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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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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늘의 인사 -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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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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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 배선경 △아태2과장 문제필 △북미2과장 오유진 △아프리카1과장 임효선 △아프리카2과장 성화수 △재외국민보호과장 강민구 △유엔과장 김남기 △인권사회과장 박주민 △원자력외교과장 이재준 △정책공공외교과장 조충경 △경제협정규범과장 이송주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지은 △외교정보1과장 이예현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김명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방경원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안전정책팀장 조민준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유지성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김기환 △인권사회과 다자보건안보팀장 손미정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팀장 홍소연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김경혜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김재웅 △〃 서울상황센터장 임종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과장급 전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부문장(국장급)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한겨레신문사 △신문사진데스크 강창광 △정치데스크 조혜정 △문화데스크 김은형 △뉴콘텐츠팀장 채반석 △책지성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선아 △사진기획팀장 백소아 △사진뉴스팀장 박종식 △여론미디어팀장 최성진 △전국팀장 장수경 △정치팀장 이정애 △지구환경팀장 박기용 △한겨레21부 취재2팀장 김완
■서울경제신문 ◇승진 △사진부 선임기자(부국장) 김동호 △사진부장 이호재
■뉴스핌 △정치부장 박인옥 △사회부장 이영섭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받은 감봉 처분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B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
B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B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재수사를 한 뒤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채용 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시경은 A씨에게 수사지휘·감독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 B씨에게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부실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서울시경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대부분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할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경찰의 정보력도 검찰에 비해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B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A씨가 상급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등교하던 중학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이다.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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