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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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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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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땐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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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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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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