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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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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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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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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박근혜(완쪽부터)·이명박·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한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이후 '임명 동의가 불필요한 공직자'로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부터는 각 부처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한 건 아니다.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자신의 '인사'를 밀어붙이는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발생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초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을 강행하곤 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인사청문회법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지만, 국민들의 여론 반응까지 '패싱'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논란의 인사' 임명 강행 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긴 했으나, 인사 문제가 임기 초반 지지율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임명안을 재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임명 강행'이 지지율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봤다.이명박, ‘임명 강행’ 뒤 1년차 말 지지율32%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검증을 무시하고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 결과, 여론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경우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만 총 6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국회를 '패싱'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3월 13일)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같은 해 3월 26일)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고, 최 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아예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조차 거(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 등 섬 지역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려는 피서객들이 여객선 승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7.27soonseok02@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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