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대선 이후 현역 장군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장 9개 보직에 군무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 보직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육군 8개 병과학교장입니다. 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학교장 등입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교육기관장이 ‘장성급 장교’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한 군 장군 정원 감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정상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지만, 의도적으로 장군들의 이들 학교장 진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장군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이고, 나머지 6곳은 준장입니다. 현역을 전역시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재임용하면 장군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군 정원 조정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에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8명 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히 없어졌지만, 장군 정원은 당시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상비병력 감축과 부대 해편 및 감편 등과 연계해 2018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20·23·26·30사단 등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 및 산악여단 창 올해 1분기 공실률 41.6%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모습.2025.6.19/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가로수길 트렌드가 한물간 뒤에도 임대료는 계속 올랐고, 결국 지금의 공실 사태로 이어졌죠.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여전히 예전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서울 강남구 신사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한때 서울 강남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았던 가로수길 상가가 심각한 공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가 둘 중 하나가 공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실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경직성이다. 상가 건물주들은 매맷값 하락을 걱정해 임대료를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임차인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탈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지난 19일 찾은 가로수길 곳곳에는 임대·통임대·특급임대 등 상가 임차인을 찾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따금 차량이 지나가긴 했으나 인적이 드물어 적막감이 돌았다. 특히 신사역 대로변에서 멀어질수록 공실은 눈에 띄게 높았다.이 지역에 출근하는 직장인 이현 씨(23)는 "요즘은 애플스토어 아니면 특별한 볼거리도 없는데, 올 때마다 너무 휑해 걸어 다니기 망설여질 정도"라며 "점심에 식당 가려고 잠깐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말했다.실제 가로수길의 상가 공실률은 1년새 증가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로수길 상권 공실률은 41.6%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는 과도한 임대료가 꼽힌다. 신사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33㎡ 기준 임대료가 200만~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오르고, 보증금까지 1억~2억 원씩 붙으니 상인들 부담이 컸다"며 "3~4년 전까지는 가끔 상가 입점 문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고 귀띔했다.가로수길의 경우 201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상가 임대료가 급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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