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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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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승인 기간 절반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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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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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을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60㎏(시가 18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마약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마약사범들은 코카인 원료를 컨테이너로 밀수한 뒤 강원도에서 가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나다인 A씨(55)와 내국인 B씨(2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에서 가공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코카인 2㎏을 거래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제 용기에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콜롬비아계 외국인 마약범죄 조직원 2명과 함께 강원 횡성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캐나다 범죄 조직이 국내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해 코카인 밀수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남미와 미국 등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을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액상 형태로 밀반입한 뒤 가공·유통까지 가담했다며 A씨를 포함한 캐나다 마약범죄 조직의 실체와 국내 마약 조직의 연계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강 대표의 글 일부를 인정했다고 봤다. 또 A씨의 딸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강 대표가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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