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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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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해 후 한 달…정뱅이 마을서 확인한 재난 행정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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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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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경향] 여기만 오면 머리가 아파요. 저걸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요. 살길이 막막하고 답답해요.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사는 이호열씨의 올해 농사는 사실상 끝났다. 지난 7월 10일 내린 큰비로 마을 앞 제방이 터졌고, 온 마을이 물에 잠겼다. 그가 남편과 함께 오이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8동 중 6동이 무너졌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수확철이라 신나게 오이를 땄는데 그날 새벽 집중호우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손 놓고 봐야 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때의 막막함은 그대로다. 지난 8월 12일 찾은 그의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그와 남편이 살던 농막에는 토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재민 대피소에서 지내면서 매일 마을로 와 조금씩 치우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찜통이 된 비닐하우스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다른 주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여러 군데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이 꺼졌고, 벼가 있어야 논을 흙이 뒤덮었다. 어떤 논은 한복판에 집 한 채는 족히 들어설 너른 공터가 생겼다. 복구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주택도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다. 벽지와 장판 없이 시멘트벽과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창문도 아직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 마을을 찾은 8월 12일에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5.6도까지 올랐는데, 몇몇 집 연통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직도 물기가 가시지 않은 벽과 바닥을 말리기 위해 보일러를 종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수해 후 한 달, 마을 주민들의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은 국가의 책무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법조문은 정뱅이마을 주민들이 회고하는 지난 한 달과는 간극이 크다. 주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 구걸하는 것 같다,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다고 했다. 정뱅이마을이 보여주는 재난 행정의 현주소다.
빨래 문제가 컸어요. 남자들은 안 하니까 몰라요.
마을 주민 정유경씨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계기 중 하나는 빨래였다. 수해 지역에서 빨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집이 잠겨 옷이 몇 벌 안 남았는데 세탁기도 침수됐다. 한여름 복구 작업에 옷은 땀에 흠뻑 젖기 일쑤고 자주 갈아입지 않을 재간이 없다. 한동안은 민간단체가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쉘터)로 특수 세탁차량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8월 초 중단됐다. 지원 중단이 하루 전에야 고지돼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다. 직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세탁기 2대를 대여해 마을회관에 뒀다. 쉘터로 이용 중인 기성종합복지관 측의 양해를 얻어 그곳의 세탁기 1대도 사용 중이다. 세탁기는 적은 데 집마다 빨랫감은 많아서 복지관 세탁기는 새벽에도 돌아가는 일이 잦다.
정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대전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민원에서 빨래가 매일 순환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날 입을 옷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쉘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피해자인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라며 피해 상황 게시판에 달랑 한 줄 써놓는 일방적인 (지원 중단) 통보는 사후 조치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라고 했다.
주민들은 재난을 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라고 본다. 재난 피해자를 규정하는 방식부터 그렇다. 정뱅이마을에서 실거주하며 수해를 입은 가구는 35~36가구로 추산된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 거주한 가구, 세입자 등은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호열씨와 남편 김환수씨가 대표적이다. 비닐하우스 농업은 손이 많이 가기에 하우스 옆 농막에서 수년간 실거주했지만, 서구청은 이들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쉘터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수해를 입은 것이 맞고, 주소지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서구청은 법상 기준만 강조했다.
쉘터를 떠나면 식사나 세탁기 사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역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농막에 거주하던 이순자씨는 물난리 후 보름 만에 쉘터를 나왔다. 이씨는 물난리 난 건 동네 사람이나 하우스 사는 사람이나 같은데 내 이름은 (구청의) 명단에서 빠졌다. 공무원들이 아침저녁으로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는 사람을 체크하더라.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지금은 집에서 빨래도 하고 알아서 밥도 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학자인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정뱅이마을의 이재민으로 이번 수해와 그 수습 과정을 경험했다. 권 교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이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협소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근거해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이 될 때마다 오히려 마을의 분열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얘기다.
권 교수는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가적인 기준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재난안전기본법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장마 때 여러 마을이 수해를 입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원 기준에 더해 완전히 파손된 집은 한 채 수준의 추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대전 서구 역시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기준만 따른다면 중앙정부의 행정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자치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언제고 유사한 재난이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물난리는 제방이 터져서 발생했다. 최소한 지자체에 제방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더 들어가면 마을 앞 하천의 관리 부실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여러 해 준설(하천 바닥을 파헤쳐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일)을 거르면서 하천 바닥이 마을 자리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마을의 피해가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1㎞가량 떨어진 거리에 산을 깎고 논을 매워 만들어진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수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 본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산과 논이 없어지면서, 마을보다 지대가 높은 산단에 내린 비가 급격히 마을 쪽으로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번 물난리를 자연재해로 보고, 제방 개보수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2명뿐인 재난사회복지사로서 정뱅이마을에서 민간구호활동을 하는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원인 규명은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몇 년 사이 산단이 들어서 수압과 수량이 증가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재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독립적인 기관도 한국에는 없다며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재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지원은 잦아들고 고통이 개인화된다. 지자체가 가진 재량과 권한을 더 발휘하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폭염경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비닐하우스와 매몰된 논 복구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기온이 수그러들어 여건이 되면 복구 작업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는 1기 체제보다 더 강한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명심팔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가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 경선 막판 강성 지지층 반대에 부딪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친명 석권’으로 시작한 2기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통합하고 일극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지도부 성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선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한준호(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최고위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4·10 총선 이후 두각을 드러낸 ‘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표 지지층과 대립한 정 후보는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명심 전대’ 최고 수혜자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임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20~21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 때까지만 해도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친명 지지층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경선 내내 ‘이재명 지키기’를 앞세워 명심을 강조해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 5인이 5인 1색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목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까지 포함하면 2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초반 1위를 달렸던 정 후보가 최종 탈락한 데는 이른바 ‘명팔이’(이재명팔이) 발언에 대한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층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과의 ‘사적 대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팔이’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강성 지지층의 정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져왔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는 향후 이 대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대여 투쟁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도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향후 이 대표 대권가도를 함께하게 된다. 신임 지도부는 정책적으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민생 대책에 힘을 싣고, 정무적으로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토론과 논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향후 당내 다양한 의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당 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견이 부각될 경우 친문재인계, 친노무현계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폭발로 의한 사고 건수가 0.93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차가 아닌 차량(0.90)보다 미미하게 많은 수치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으로 1만대당 0.93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등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 건수는 6256건이었다. 1만대당 사고 건수로 따지면 0.90대꼴이었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가 1314만원, 비전기차는 693만원으로 전기차가 1.9배 많았다.
앞서 2018∼2022년에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꼴이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증가한 것이다.
자차담보는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준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기차의 전체 자차담보 사고 건수는 6만2266대로 전기차 1만대당 1096대 수준이었다. 1만대당 880대 수준인 비전기차보다 사고 건수가 1.25배 많았다.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296만원으로 비전기차 178만원보다 1.66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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