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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19 23:37

군 훈련서 생긴 ‘5㎝ 흉터’에 상이연금 안 준다는 국방부···법원 “지급해야”

글쓴이 : 행복이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
코레일 소속 노동자 2명이 서울 지하철 구로역에서 야간 작업 중 숨진 사고 당시 선로점검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당국은 차량 파손 등으로 인해 기록이 훼손되거나 지워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차량이 운행하면 작동하도록 돼 있는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장면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저녁 사고로 숨진 정모씨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선로점검차량 블랙박스가 금천구청을 통과한 이후 녹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사장 등 사측은 “(블랙박스를 조사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록을 조작하거나 손댄 흔적은 없다’라고 전해왔다”며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코레일 설명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로점검차에는 ...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추모 행사를 했다.하의도 생가는 김 전 대통령이 1924년 출생 후 1936년까지 성장했던 곳이다. 전남도는 최근 이곳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이날 추모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대중재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삶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렸다.광주전남김대중재단 30여명은 지난 17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목포 항동시장에 위치한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다.최경주 광주전남김대중재단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전남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자 전 세계적인 지도자”라며 “현시대의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고인의 삶을 돌아보는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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