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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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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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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이날 방송한 인터뷰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도 울리기로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먼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게 된다. 지금은 적의 공습이나 지진·해일 때만 사이렌이 운용되고 있다. 재난 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국민이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된다.행안부는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 신고 등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를 인공지능(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한다. 어려운 행정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려는 조치다.대전·충남 통합특별시의 오는 7월 출범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특례 발굴, 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도 제도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 세제 등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이 추진된다.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 공제율은 16.5%에서 44.0%로 상향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문제와 관련돼선, 픽시를 포함한 자전거 제동 장치 제거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 취약 지역 303곳에 CCTV 설치 및 보강 작업도 이뤄진다.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 6억원 이하) 매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가족 간에 주택을 헐값에 거래하면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된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주어지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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