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제 문서
|
|
 |
|
|
작성일 : 25-11-16 13:48
|
글쓴이 :
coajfieo
 조회 : 2
|
콜백문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법원에 의해 허위조작보도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인용·매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 권한, 정정보도 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유사한 법안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8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언론사가 문체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부처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당시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7년 4월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노종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거 개정안과 달리 법원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판단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할 경우 정부부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언론보도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정부 개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존재했다면 앞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정당하다는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우려도 가능해 보인다. MBC는 외교부와 정정보도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을 여러차례 확정 받았거나 이미 법원 판결 또는 합의 등에 의하여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법원에 의해 허위조작보도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인용·매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 권한, 정정보도 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유사한 법안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8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언론사가 문체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부처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당시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7년 4월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노종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거 개정안과 달리 법원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판단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할 경우 정부부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언론보도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정부 개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존재했다면 앞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정당하다는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우려도 가능해 보인다. MBC는 외교부와 정정보도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은 허위조
콜백문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