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 20년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 실내악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20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진(왼쪽부터) 비올리스트, 강동석 예술감독, 김영호 바이올리니스트가 14일 서울 종로구 윤보선 고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20년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을 이끌어온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예술감독은 14일 서울 종로구 안동교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스무 번째 축제를 열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강 예술감독은 “외국에선 실내악 축제가 많이 있고 연주자로 이런 축제에 많이 참여해 즐겼다”며 “한국에서도 이런 축제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2006년부터 축제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음악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시작한 축제다.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이 선정한 ‘서울대표예술축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년간 총 403명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실내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저변을 넓혀왔다.올해 축제는 ‘20 캔들스’(20 Candles)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윤보선 고택 등에서 총 69명의 아티스트들이 14회 공연을 꾸민다. 제20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동석 예술감독이 올해 축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이 축제를 통해 실내악의 불모지였던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저변도 조금씩 넓어졌다. 현재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어 가는 스타 연주자들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통해 실력을 쌓고 한 단계 성장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선우예권 등이 대표적이다. 선우예권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최기원 기자]▲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지난주 종언을 고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남겼을까. 헌재가 엄숙히 지적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의 상처는 어둡고 깊다. 간신히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세다. 법인세부터 보유세, 유류세와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감세가 이뤄졌다. 결과는 2년간 87조 원에 이르는 유례 없는 세수결손과 연 100조 원을 넘나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속한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는 1% 대 저성장, 최악의 법인실적과 저점을 찍은 설비투자다.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어낸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새 정부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장 2026년부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이라는 이름을 빌린 상속세 감면안을 발표했다. 비록 윤석열은 떠났지만 감세안은 대선 전인 5월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안으로 낸다는 데서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어떤 방식으로든 추후 심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유산취득세라 쓰고 '폭풍 감세'라고 읽는다유산취득세 방식이 현대적 과세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유산 전체에 통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들이 취득한 유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현행 상속세제에서 100억 원 유산을 두 명이 상속받을 때보다 50억 원 유산을 한 명이 상속받을 때 세금을 20%가량 덜 내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OECD 국가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자체는 명분 없는 일은 아니다.그런데 이런 형평을 따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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