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법무법인 태평양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태평양의 인사노무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Q&A 형식으로 담았다.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유의사항을 다룬다. 2장에는 조사 보고서 갖성과 실무 활용 정보를, 3장에는 기타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기업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화우,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화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위성, 우주수송 등 우주산업군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우주항공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김민석 KAIA 부회장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핵심이라 말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정한근 화우 고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화우 제공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탈중앙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이다. 연구소는 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이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 분양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으나 지방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정보를 토대로 2024년~2025년 1분기 전국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양단지 308개 중 165개(53.6%)가 지방 물량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수도권(143개 단지, 46.4% 비중)에 비해 지방에 분양한 단지가 더 많았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이 71.4대 1, 지방이 7.0대 1로 수도권의 경쟁률이 지방보다 10배 이상 높았다.미국의 고물가 장기화 우려와 국내 정치적 변수 등으로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 자산을 택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우리은행은 풀이했다.특히 조사 기간 평균 청약경쟁률 전국 상위 20개 단지를 들여다보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15개가 포함돼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머지 5개 중 4개도 경기도 소재 단지였다.수도권의 청약 흥행과 달리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하며 지난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9천179가구로, 전체(2만3천722가구)의 81%를 차지했다.한편 수도권에서 분양 단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88개)였으며 서울(33개), 인천(22개) 순으로 뒤이었다.5대 광역시에선 부산(24개)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17개), 대전(16개), 울산(14개), 대구(13개) 등의 순이었다.그 외 지방에서 81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충남에서 19개, 강원에서 12개 단지가 각각 분양됐다.또한 이번 분석에서 올해 1분기 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6천225가구로 작년 동기(2만594가구) 대비 69.8% 줄었으며 특히 인천(4천871가구→252가구)이 94.8% 감소했다.서울도 지난해 1분기는 4천306가구가 분양했으나 올해 1분기는 1천97가구만 공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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