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SSM) 기준/그래픽=임종철정부가 편의점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기준 정비에 나선 이유는 관련 매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업태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편의점 이름을 달고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CU는 500평 규모의 점포를 열고 SSM 형태로 운영해도 '편의점'으로 규정되지만 같은 경우 GS25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SSM'으로 등록해야 한다. CU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기업간 경쟁구도가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준대규모점포'(SSM)를 소유와 면적, 업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된다. 즉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가진 기업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면 SSM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면적 기준은 3000㎡다. 이를 넘을 경우 대규모 점포가 된다.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반면 편의점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체인화 편의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같은 '업태 기준'인 '슈퍼마켓·기타 음식료품 소매점'과 '체인화 편의점'의 기준이 모호한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시행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편의점의 경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점포 규모를 키우고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신선 특화 매장 등을 선보이며 일종의 작은 마트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점포 규모를 더 키울 경우 사실상 업종 구분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점포 업태를 신고할 때 SSM으로 하느냐 편의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받는 규제는 다르다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SSM) 기준/그래픽=임종철정부가 편의점과 SSM(기업형슈퍼마켓) 기준 정비에 나선 이유는 관련 매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업태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편의점 이름을 달고 SSM이 무분별하게 출점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CU는 500평 규모의 점포를 열고 SSM 형태로 운영해도 '편의점'으로 규정되지만 같은 경우 GS25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SSM'으로 등록해야 한다. CU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기업간 경쟁구도가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현 유통산업발전법은 '준대규모점포'(SSM)를 소유와 면적, 업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된다. 즉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가진 기업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면 SSM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다. 면적 기준은 3000㎡다. 이를 넘을 경우 대규모 점포가 된다.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반면 편의점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체인화 편의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같은 '업태 기준'인 '슈퍼마켓·기타 음식료품 소매점'과 '체인화 편의점'의 기준이 모호한 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시행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 편의점의 경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점포 규모를 키우고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신선 특화 매장 등을 선보이며 일종의 작은 마트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점포 규모를 더 키울 경우 사실상 업종 구분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점포 업태를 신고할 때 SSM으로 하느냐 편의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받는 규제는 다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ｍ 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주말 의무휴업 규제도 받는다. 반면 편의점은 업계가 스스로 정하는 자율 협약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하는 출점 규제가 없고 365일·24시간 영업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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