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제 문서
|
|
 |
|
|
작성일 : 25-12-23 16:29
|
글쓴이 :
coajfieo
 조회 : 0
|
네이버폼
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에서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하고, 차량 몰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적발자의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대검찰청은 지난 22일부터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는 2015년 24만3100명에서 지난해 11만7091명으로 51.8%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범 중 재범률은 10년간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 수사, 실형 구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2023년 7월부터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해왔다. 올해 11월까지 몰수된 차량은 349대에 달한다.이번 대책에서는 차량 압수·몰수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기로 했다.2018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찌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의 구형 기준도 상향됐지만, 실제 법원 선고는 법정형의 하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 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춰 법원이 구형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누범 여부나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할 제프 랜드리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왼쪽)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 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고,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존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동부 상공에서 촬영한 항공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랜드리 주지사를 특사로 임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광물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로 그린란드를 “미국 일부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논란을 키웠다.랜드리 주지사는 11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법무장관을 거쳐 2023년 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뉴올리언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직접 요청하는 등 강경한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특사는 비공식 직위로 정식 외교관과 달리 주재국의 승인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네이버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