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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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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책임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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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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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메시지
김남근 의원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책임확인소송·징벌적손배·증거개시제도 등기업 사법 리스크 vs 다수 피해 사건서 필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법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받는 구조로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자 기업들이 사법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긴장하는 모양새다.◆ 김남근 의원 등 '집단소송법안' 발의…제외신고형·책임확인소송·증거개시 등5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은 지난달 31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현재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분쟁 등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의 핵심은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별도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비자·환경단체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했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명시됐다. 이는 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던 소비자 소송 환경을 개선해 기업 내부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라"…업계,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위축 우려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재계를 비롯해 유통·식품업계 등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카베요 지역의 정유시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와 관련해 증권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지만 양국 간 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투자자산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서다.미군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 있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급습하기 전부터 베네수엘라는 일찌감치 국가부도 상태였다.경제 규모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11% 수준으로 미미하고, 주식 및 채권시장도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결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특히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미군의 작전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까닭에 현재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주요국 증시에 큰 영향이 없는 모양새다.하지만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단순히 남미의 한 독재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소요나 일시적인 정권교체 시도로 치부해서 안 된다"면서 "이는 세계 에너지 패권과 남미의 안보지형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세계 1위 원유 매장량 보유국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잠재력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인 데다, 미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카리브해 연안의 지정학적 요충지여서다.하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남미 경제에 '양날의 검'과 같다"며 "이곳에서의 정세 불안은 미국의 안보 전략과 직결되며 반대로 이곳의 안정화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카베요의 엘팔리토항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진 KB증권 연구원도 "명분은 마약 테러 근절이지만 미국 석유기업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가 뚜렷하다"고 말했다.그는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미국 정유사 설비가 베네수엘라에 주로 매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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