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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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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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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2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1.1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자료 살펴보는 박지원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소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2 eastsea@yna.co.kr 민주당은 이날 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그간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더해 국민의힘이 연루된 '신천지 종교개입 의혹'까지 추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당 간 통일교 특검 협의는 교착 상태다.김 의원은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체포방해 혐의 관련 선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16일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사흘 앞선 13일에는12·3 비상계엄의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돼 검찰의 구형이 나온다.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12일 첫 공판이열린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 받을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법정형인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어느 쪽이 구형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징역 3년,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이지만 결심 절차가 지연된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윤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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