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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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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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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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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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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부산형사전문변호사송행위
Ⅱ. 수사와 공소제기
-> 지난 순서에 이어
Ⅲ. 공판과 증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4.12.12.선고 2020도3273 판결)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사 안
A)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6.16.경부터 2017.12.21.경까지 B회사의 회장 C나 총무부장 D로부터 ○○리 토지에 관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합계 58억400만원을 교부받거나 차명계좌로 합계 9억5,500만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횡령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B)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B회사 회장 C로부터 개인적인 대가를 따로 지급할 테니 ○○리 토지를 B회사에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를 B회사에 매매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건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해 배임수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판결요지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32)
(2) 기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토지를 이용하여 B회사로부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일련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당초의 공소사실은 B회사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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