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화대 학생들의 2024년 9월 의무 군사훈련 영상 캡처 화면. 이 기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칭화대 공개. 저우(21)는 2004년 10월 출생한 중국 광시성 링촨현 농촌 출신 한족 남성이다. 지난 2월 전문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신청했다. 3월 링촨현에서 복무를 시작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 차례 전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복무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군에서 강제 퇴출됐다.저우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대가로 3만7160위안(약 7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적에 ‘군 복무 거부’라는 문구가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향후 2년 동안 출국, 대학진학,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되며 사업도 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 및 국영기업 취업은 불가능하다.7일 광명넷 등 관영매체들은 링촨현 병무청이 홈페이지에 ‘병역을 거부한 나쁜 사례’를 ‘본보기’로 널리 알렸다며 저우의 신상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중국은 법적으로 ‘의무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을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는 230만명인데, 모든 성인 남성을 징집하면 2000만명이 넘어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입대자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금융 이용 등에서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성은 18세 이상이 되면 병역 의무가 생겨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입대하기로 해 놓고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거부’라고 부른다.저우처럼 병역거부자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복무 부적격자 또는 복무 이탈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2020년대 들어 중국군의 하나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군이 선망의 일자리였던 과거에 비해 자질이 부족하거나 군에 맞지 않는 이들의 입대가 늘었다고 전해진다.중국군은 지원병이 가난한 지역이나 소외계층 출신으로 편중된다는 모병제 특유의 고민거리도 안고 있다. 특히 엄격한 호구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IBS타워. IPA 제공 인천항만공사(IPA)는 1일 ‘친환경·기술개발실’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새로운 조직 구조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인천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다. ‘기술로 여는 청정 인천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정책 이행과 연구개발(R&D)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 실행체계로 마련됐다. 친환경·기술개발실은 기존의 환경정책과 기술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 단위의 정규 조직으로 격상한 부서다. 인천항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항만 실증기술 육성과 공공 연구개발 과제 기획·수행 등을 전담하게 된다. 공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정부 RE100 정책에 부응하고 항만 내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함께 2035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해 정책 간 연계성과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항만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사의 R&D 기능을 다시 본격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사는 과거 정부 R&D 공모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기술 선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정부 R&D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반 R&D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IPA 역시 다시금 연구개발 중심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공사는 현재 국가 공모사업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공동 투자형 R&D, 자체 기획 연구까지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는 인천항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실증 중심으로 수행되며 사물인터넷(IoT), AI, 친환경 기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연계한다. 아울러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산학연 기반 기술생태계
조회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