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전 세계 공통의 무기 거래 관행으로 어느 나라든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절충교역을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또는 RDP-MOU)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협상 전술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선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시 기술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간 추진 중인 RDP-A 체결 관련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급성장세의 K-방산에 태클을 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T-50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등을 확보하며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체계 도입 시 합의각서를 체결해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규모는 57억 7900만달러 (약8조5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우리의 절충교역 법적 비율은 국외구매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의 경우 30%, 경쟁계약의 경우[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앵커>최근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견기업인 코스맥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미국과 중국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트럼프 관세 이슈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동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산업부 성낙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성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코스맥스의 상황은 어떤가요?<기자>코스맥스는 화장품 전문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유명 브랜드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개발부터 제조, 공급까지 모두 도맡고 있습니다.현재 코스맥스는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지난 2013년 뉴저지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요, 연 2억8천만개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이 물량은 거의 100% 북미 내수 시장에서 소화됩니다.취재해보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 이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코스맥스는 고객사 측의 요청에 따라 브랜드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단 입장입니다.다만 화장품 시장의 킬러 아이템으로 꼽히는 쿠션 파운데이션, 젤 타입 아이라이너, 립틴트 등이 코스맥스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참고로 미국은 코스맥스 매출 비중 기준 우리나라(1조3천억원)와 중국(5,700억원)에 이어 3위(1,3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부여하는 관세는 없지만 나중에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코스맥스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현지에서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칼날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원래 K-뷰티의 유명세는 중국이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데, 코스맥스의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기자>미국과 유럽 뷰티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소비력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코스맥스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상하이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고, 상하이와 광저우 2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중국 고객사는 1,100여 곳에 달합니다.중국 정부의 '내수 살리기' 효과까지 더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교보증권은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로컬 중국 브랜드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맥스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특히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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