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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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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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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점수 매겨온 부산변호사회, 내년부터 경찰관도 평가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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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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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부산변호사 대상으로 부산 변호사들이 내년부터 수사의 적절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변호사회는 내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맡은 형사 사건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변호사가 판단한다는 취지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향후 부산변회는 변호사들이 신문 조사에서 받은 인상과 평가를 취합해 상·하위 수사관을 가리고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다.
구체적으로 부산변회는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 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하위 7개 항목을 토대로 수사관을 평가한다. 압력에 휘둘린 수사라고 의심되는지,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권유했는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는지, 조사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 충분했는지 등이 지표다.
경찰의 영향력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막대해졌다. 예정대로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돼 경찰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실상 형사 사건 거의 전부를 경찰이 맡는 것으로, 경찰의 사법 집행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변호사의 경찰 피의자 조사 신문 참여도 큰 폭으로 늘었다.부산변호사 경찰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작한 201 8년 3월 직전, 부산경찰청 관할 수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년간 699회였다가 지난해 2971회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2875회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변호사 입장에선 경찰을 ‘법조계의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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