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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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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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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사진=각 사] 각종 규제 비용 부담과 오더북 등 경쟁을 완화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올해 1분기부터 거래소 간 경쟁 촉진을 위한 공동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금융위에서 받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 시장집중도는 경쟁 제한 우려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금융위와 공정위는 국회의 독과점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업비트와 빗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업비트는 2024년 12월을 제외하곤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했다.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합계가 95% 미만인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연구진은 △특금법상 트래블룰(실명계좌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비용△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등 규제 이행 비용이 거래소들의 이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오더북 등 상품 및 서비스를 제한해 경쟁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봤다.국내 거래소는 매매, 중개, 예탁, 결제 등을 한번에 수행하는 수직 통합된 구조를 갖고 있어 거래 데이터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는 등 시장 남용을 야기하거나 하위 거래소의 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외국인 투자 참여를 통한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3위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시범 사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비대칭적 규제'도 제안됐다.또 다른 대안으로는 △주문전송업 활성화 △시장조성자 도입이 꼽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역할을 주식시장처럼 중개, 투자, 예탁보관 등 업을 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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