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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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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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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하루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게 중론"이라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하거나 금융감독이란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주무부처가 하는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금융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금융위는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서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금융위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과 인사 운용 등 금감원 통제권을 재정경제부에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도 반길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열린 출입기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이억원 금융위원장은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나왔던 취지들과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공무원법에 따른 공시라든지 복리후생, 증원 등에 대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편입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통제하는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금융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도 있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는 하되 주무부처가 하는게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금융위통제가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인지를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아무래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운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위의견은 차관이 참석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공운위는 내일 열린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부처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금감원의 주무부처이자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소비자보호 업무 분리가 무산된 이후 금감원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지난해 9월 금융감독체계 개편 철회와 함께 잠시 사그라들었다.▷관련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 뉴스1 유명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한 대형 음식점 운영 기업에서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전국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을 맺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높은 연 매출을 기록한 급성장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 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독 이전부터 임금 체불 등 다수의 진정과 감독 청원이 접수돼 이번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위해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로자 중 38명(73%)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의 임금 51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 조치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기획 감독을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하는 한편, 올해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신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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