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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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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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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한 국가주도 배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화학제품 및 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8일 공개했다.정책 추진 방향은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등이다.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23일 우크라이나 중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적진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릴 준비를 하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각각 120만명, 50만∼60만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추계가 나왔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지 못하고 병력만 잃는 ‘지옥의 소모전’이 길어진 결과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각) 낸 ‘러시아의 소모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사망·부상·실종자가 120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 중 32만5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상·실종자 중 41만5000명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전투가 격화된 지난해 한 해 동안 나왔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50만∼60만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병력 소모다.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낸 사망자는 5만4487명이었다. 옛 소련과 러시아가 2차대전 이후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군이 5배 이상 많다.인명 피해가 큰건 소모전이 장기화하면서다. 소모전이란 양쪽이 스스로의 인명·물자 소모를 감수한 채 상대를 공격해,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소모시키는 형태의 전쟁이다. 정면충돌을 피하고 상대 거점을 파괴하는 기동전의 반대 개념이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기갑 부대 등을 신속히 진격시키는 전술(전격전)을 폈지만, 수도 키이우 점령 등에 실패하며 소모전으로 전환했다고 연구소는 짚었다.그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지뢰지대·용치(대전차 장애물)·참호 등으로 구성된 방어선에 자리 잡으면서, 돌격해오는 러시아군의 피해를 불리고 있다. 여기에 양쪽이 드론(무인기)으로 원거리에서 적 병사·기갑 차량을 파괴하며 인명피해는 더욱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상공을 “포화 상태”로 메운 드론 때문에 전선에서 15km 이내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다.이에 러시아군은 병사들이 드론에 들키지 않도록 장갑차에 타지 않고, 걸어서 적진에 침투하는 전술을 자주 구사한다. 보고서는 “러시아 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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