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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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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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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오늘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이제 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주문 장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주문 장면을 보셨는데 일단 크게 오늘 3개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는데 오늘 선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일단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그런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고 전부 유죄로 판단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절반 정도, 혹은 최소한 5년 이상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지금 양형에 있어서도 1년 8개월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오늘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단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구형한 내용 중에서 11년 구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5년이었고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6년 이상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형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고 나아가서는 정치자금법 부분까지도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봤을 이석우 국제부장 "중국 측은 이제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구태여 말하자면, 브랜드는 탐내고 있다고 할까. 삼성이라는…소니의 TV사업부문을 (중국의) TCL이 인수했듯이…." 며칠 전 삼성전자 임원에게 "중국의 카운터파트들이 삼성에 뭘 원하느냐. 어떤 협력 제의를 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기술, 자본 등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게 된 상황이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이 중국에 앞선 분야도 반도체와 몇몇 영역만 남았다. 반도체 기술격차도 1년뿐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기술역전은 한중 무역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중간재와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최종 제조와 조립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동반상승의 과실을 챙겼다. 상호보완적 경협이었다. 중국이 21년째 우리의 제1 교역대상국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적자를 안겨주는 상대로 변했다. 2018년 556억달러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 수교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더니, 3년 연속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 행진이다. 이 상황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던 구조는 깨졌다. 도리어 우리가 중국 중간재에 의존하게 됐다. 2025년 첨단산업의 중간재와 자원에너지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과거 단순가공품 위주 수입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 정밀화학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아졌다. 범용반도체 집적회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기기까지 망라돼 있다. 중국의 기술 부상은 체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전환을 패권 경쟁의 게임체인저로 보고 '중국제조 2025'를 채택하며 국력을 쏟아부었다. 10년 만에 반도체를 제외한 10개 중점분야와 23개 품목에서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다는 미일 등의 평가가 쏟아졌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해 3월 의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중국은 10개 주요 분야 가운데 4개에서 '세계 리더'가 됐고, 5개 분야는 '선도그룹의 일원'이 됐다"면서 "목표 기술의 최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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