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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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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따라 징벌적 손배 도입' 주장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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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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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따라 징벌적 손배 도입' 주장이 위험한 이유 도입 배경부터 법안 내용·규제 환경 등 차이 "미국하고 한국에는 법체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판사봉. 사진=Gettyimages.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을 따라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처음부터 언론을 겨냥한 한국의 망법 개정안과 도입 배경부터가 다르다. 언론을 둘러싼 규제 체계도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론 대상' 명문 규정 없는 美 손배제징벌적 손배 시초로는 1763년 영국의 허클 판례(Huckle v. Money)가 꼽힌다. 당시 인쇄 숙련공이었던 허클은 왕실 비난 인쇄물을 만들어 뿌렸다는 혐의로 6시간 구금됐는데 이후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석방된 허클은 구금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뿐더러 숙련공으로서 얻었던 명성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허클의 하루 임금 1700배에 달하는 20파운드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명을 내렸다.이러한 법리가 반영돼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미국에 '징벌적 손배'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징벌적 손배 판례 역시 1994년 맥도날드 커피 판례(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로 꼽혀 언론과 무관하다.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입 후 설탕을 추가하려던 여성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맥도날드에서 이러한 문제가 유난히 반복됐다는 것을 인정한 배심원들이 징벌적 배상금 270만 달러를 명한 사건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반면 한국의 징벌적 손배 논의는 그 대상으로 언론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금을 언론이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난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김건희의 비리와 일탈에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의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에 대해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왕의 상징인 어좌는 국가의 권위와 역사적 존엄이 집약된 공간"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최고 국가유산 시설에서 다수의 경호원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무단 착석했다는 사실은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경시이자 특권 의식의 극명한 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김건희 씨가 건청궁과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국가 주요 행사용 전시' 명목으로 빌린 공예품 수십점을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로 옮겨 활용했다는 JTBC 보도를 언급하며 "공적 명분을 내세워 국가 유산을 빌린 뒤 이를 사실상 관저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자 공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여 공예품 일부가 훼손돼 대통령실이 변상금 300만원을 납부한 데다,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관리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진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것은 국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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